코로나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현황(22년 2월 11일)

안녕하세요! 베어훈릴스입니다.

가면 갈수록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전파력이 무척이나 강한 탓인지 나날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친구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급하게 보건소로 갔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납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방역단계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 카페들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청소년을 제외한, 2인 이상의 사람들은 현재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지인과 식사도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맞아서, 정부에서는 2차 방역지원금을 시행하기 위해 국회문턱을 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여야 "추경 증액"…정부 "반대" 이견
10일 예결위 간사 회동도 진전 없어
돈 쓰자고만 하고 재원 마련 무대책
"재원은 재정 당국 몫" 결국 나랏빚
40조 국채 발행 시 채무 비율 '52%'

뉴스에 따르면, 14일 까지는 추경안 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기재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당과 야당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증액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기존 추경의 13조에 더해서 35조원 가까운 예산을 더해서 1000만원으로 방역지원금을 증액하자고 국회는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추경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당에서도 추경안을 얼른 처리하자고 재촉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합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래는 뉴스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을 54조원까지 키워놓은 상태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올리고 진단 검사비 등을 확충했다. 예결위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증액한 추경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40조원을 증액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얼핏 이해가 됩니다. 54조원까지 예산안을 키웠지만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여야 모두 아직 해법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재정건정성을 무척이나 신경쓰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4배 가까이 증액된 금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기존의 소상공인 분들 300만원 방역지원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이 500만원~1000만원 사이가 될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빠른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라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