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코로나 지원금 검토 총정리

안녕하세요! 훈릴스입니다.

오늘은 지금 국회 문턱에 있는 추경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레츠게릿!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번에는 50~150만원의 상당의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도 지원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14일 추경 처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추경 규모에 비해서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에 아마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일 추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리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강도 방역조치의 연장으로 대상자들이 겪는 피해가 극심한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 소득이 늘어난 택배 기사 등과 같은 경우도 있어서, 소득 감소의 요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 금액은 50~150만원 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증액했지만, 정부와 입장차가 너무 커서 아직 보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인정률도 80%에서 100%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정부와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14일 까지 추경을 마무리해야하기에 아마도 내일(월요일) 무조건 추경처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