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란

출처 : pxhere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란 무엇인가?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는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 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 특성상, 여러 금융 기관이 유기적으로 거미줄과 같이 엮어 있기에 한 금융기관의 붕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 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 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 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제 부족 자금 공동 분담은 결제 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 재원을 조달하는 채무 불이행자 부담과는 달리 생존 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차액 결제시스템

차액결제 시스템은 금융기관 거래에 따른 은행 간 자금 결제를 당일 거래 마감 시간까지보류하였다가,마감 후 은행 간 수취액과 지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행간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금액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 금액이 무척이나 커지기에 이러한 차액만을 계산했을 때 계산의 유용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도입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