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 예치 의무제도란 무엇인가?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 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 예치 의무제도입니다. 가변 예치 의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 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와 통화 및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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