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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란? 생산가능인구 생산 가능 연령인 만 15세 이상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동력의 규모를 말합니다. 노동 가능 인구라고도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의경, 전경,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은 이러한 수치에서 제외됩니다.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취업자: 경제적 수입을 얻는 일을 하는 인구 실업자: 구직 의지가 있지만, 직업을 얻지 못한 인구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를 말합니다. 구직단념자: 취업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자 ex) 주부, 취업 준비자, 재학생, 자발적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 종사자, 기타 경제활동.. 2023. 3. 7.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란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란 무엇인가?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는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 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 특성상, 여러 금융 기관이 유기적으로 거미줄과 같이 엮어 있기에 한 금융기관의 붕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 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 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기준으로 사용.. 2023. 3. 6.
기준금리란, 경제용어 공부 기준금리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활동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에,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날이면 속보로 엄청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매월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목요일 정기 모임에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은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이 돈을.. 2023. 3. 5.
음주운전 적발 시 진행 단계 음주운전 적발 시 진행 단계 처분 사전통지 및 이의제기 단계 시도경찰청장은 처분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정된 일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사가 개입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서류작성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가지고 있던 면허증을 반납하면 임시 면허증 최대 40일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결정서 통지 단계 시도경찰청장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한 처분 결정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게 된다고..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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