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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훈릴스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무고죄에 관하여 언론에서 참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무고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츠게릿!! 1.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무고죄에서 무고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목적을 띄고 무고를 하면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즉,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짓는 죄를 "무고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2.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나 .. 2022. 3. 25.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신규!! 고용안전지원금(+100만원 받아가셔요!!) 안녕하세요. 훈릴스입니다.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전지원금에 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코로나 시기 이러한 지원금 신청하셔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기존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입니다. 해당 기간 내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 2022. 3. 25.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 15만원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훈릴스입니다. 오늘은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레츠게릿!! 강릉지역의 모든 시민에게 다음달 2일부터 1인 당 1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강릉시의회는 '제4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담은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은 다음달 2일 현금 지급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10일 온라인 신청과 21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순차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러가시죠!!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2022. 2. 15. 0시)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도 지급 2.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2022. 3. 25.
부산 사상구 재난지원금 안내! (+ 5만원 받아가셔요!!) 안녕하세요 훈릴스입니다. 부산시 사상구청에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관련해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2월 1일 기준, 부산시 사상구민에게 1인당 5만원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 사상구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만 8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104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 부산 사상구 시민이면 꼭 신청을 해야 하셔서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라요!! 단,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사상구 내 BC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주점, 온라인 결제,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 : 2022.3. 26.(토) ~ 4. 29.(금) 3.26(토) ~ 3. 27...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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