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훈릴스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무고죄에 관하여 언론에서 참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무고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츠게릿!!

 

 

1.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무고죄에서 무고는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목적을 띄고 무고를 하면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즉,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짓는 죄를 "무고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2.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된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립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즉,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였을 때 처벌받게 됩니다. 무고죄에 있어 범위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허위신고일지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하는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알고 신고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고 진실이라고 확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무고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 형량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4. 무고죄 사례를 알려주세요!

(1) 전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전 남자 친구를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여성은 남자 친구가 바뀌면서 전 남자친구를 협박하여 금전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무고죄가 적용되어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2) 여기자와 배우의 다툼

배우에게 파파라치는 정말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인데요. 한 남자배우를 끈질기게 쫓아 다니는 여기자를 남배우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자는 남배우가 계속해서 차갑게 굴자 아파트에 따라가 끝까지 집에 들어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남배우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고소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CCTV 분석 결과 여기자의 주거침입죄가 더 무겁게 판단되어 남배우는 이를 근거로 무고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것말고도 무고죄 사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고죄를 알아보기보다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