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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162

가변 예치 의무제도란? 가변 예치 의무제도란 무엇인가?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 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 예치 의무제도입니다. 가변 예치 의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 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와 통화 및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 2023. 3. 9.
고용보조지표(잠재구직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 경제활동인구 등) 고용보조지표란?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 취업가능자)등을 포함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각 용어별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잠재구직자 :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잠재취업가능자 :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잠재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 2023. 3. 8.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란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란 무엇인가? 결제 부족 자금 공동분담제는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 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 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 특성상, 여러 금융 기관이 유기적으로 거미줄과 같이 엮어 있기에 한 금융기관의 붕괴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 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 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 분담기준으로 사용.. 2023. 3. 6.
기준금리란, 경제용어 공부 기준금리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경제활동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에,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날이면 속보로 엄청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매월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 목요일 정기 모임에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은 한국은행과 직접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이 돈을..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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