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와 정책 이야기17 공시지가란, 기준시가란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와 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입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뉘는데,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라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나타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입니다. 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항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지의 지가가 산정되면 산정된 표준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 2023. 2. 17. 노란 봉투법란이란, 노란 봉투법의 배경, 노란 봉투법의 내용 노란 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이는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19,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한 차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은 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배경 노란 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2014년 가해진 47억 원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법원이 .. 2023. 1. 21. 연공급과 성과주의란(정의, 장점과 단점) 최근들어 급변하는 정책이 있죠. 바로 노동 정책인데요. 노동 정책에서는 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주의와 연공급인데요. 오늘은 이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연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연공급은 임금인상이 주로 연공성 요인인 경력, 근속연수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근속연수별 자동 호봉승급을 지칭하는 호봉급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공급은 거의 호봉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근속 연수 등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공급은 호봉급제라고 하며 임금의 주된 부분이 근속연수에 의해 호봉이 증가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의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호봉표에 만들어 호봉별로 기본급(임금)을.. 2022. 12. 30. 코로나 생활지원금 총 정리(+10만원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훈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들어 확진자가 30만명 이상 나오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소개를 통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바로 레츠게릿!!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인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예외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네요! 또한, 유급 휴가를 신청했더라고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 2022. 3. 2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